바이든, 대만 5억불 무기 지원 '비상권' 발동…중국 "화약통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 승인이 필요없는 비상권을 활용해 대만에 5억달러(약 6600억원) 상당의 무기를 보낼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 등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대통령 직권(PDA)'을 발동해 대만에 무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미국 정부는 의회가 2023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한 총 10억달러 규모의 대만 안보 지원 자금을 처음으로 집행할 예정이다. PDA는 의회 승인 없이 미국의 군사 자원을 타국에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우크라이나 지원에 30차례 이상 PDA를 사용했다.

중국은 또 반발했다. 공산당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PDA를 활용한 미국의 무기 지원이 대만을 한층 더 '화약통'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토니 블링컨 외무장관, 존 케리 백악관 기후특사 등이 중국 방문을 시도하는 가운데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보내는 것을 보면 중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대만 국방부는 미국의 다연장 로켓 하이마스(HIMARS·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의 인수 완료 시기가 당초 예정했던 2027~2028년보다 빠른 2026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이마스가 위력을 발휘하자 총 29문을 도입하기로 했다. 1차 11문은 2024~2025년, 2차 18문을 2026년 받게 된다.

다만 대만이 구매하기로 한 F-16V 블록70 전투기 66대의 인도 개시 일정은 제조사인 미 록히드마틴의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해 당초 예정된 올 4분기에서 내년 3분기로 늦춰졌다. 대만은 이 전투기 구매에 총 80억5000만달러의 예산을 편성했다. 중국이 보유한 전투기는 700대로 대만(300대)의 두 배가 넘어 대만은 첨단 전투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과 대만의 전력은 다양한 부문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작년 기준 탱크가 4400대(중국)와 850대(대만), 자주포가 9800대와 1200대, 구축함이 24대와 4대 등으로 조사됐다. 항공모함은 중국이 2대 보유하고 있지만 대만은 없다.

이에 대만에선 항모에 대항하는 잠수함 비밀 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상하고 있다. 대만은 8척 이상의 자국산 잠수함을 건조해 2025년 최소 10척 규모의 잠수함 함대를 편성할 계획이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