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이 문제야?"…'불신에 불신' 잠재울 관건은 [이민재의 쩐널리즘]

[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5월 9일) : 민생 위기 속에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모든 거래는 실명 인증된 계좌를 통해서 제 지갑으로만 투명하게 거래했습니다. 아울러 미공개 정보를 이용 했다거나 상속, 증여 받았다는 것 역시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입니다. 당에도 충실하게 근거 자료 일체를 모두 제출하였습니다. 당분간은 당의 조사에 적극 임하고, 혹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가 더 있다면 성실히 제출하겠습니다.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성공한 투자냐, 아니면 무리한 투기를 하다 대박이 난 거냐 부터 국회의원 이해충돌 소지 가능성에 불공정 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의혹은 위메이드 가상자산 '위믹스(WEMIX)'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가상자산 '위믹스'를 80만개(당시 시세 60억원)을 보유하다 2월말~3월초에 이를 이체했다. 이와 관련해 위믹스 투자금과 매수 시기를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이어졌다.

이후 김 의원이 넷마블 코인인 마브렉스((MARBLEX)에 투자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고 위믹스와 비슷한 의혹들이 쏟아졌다. 이외에 김 의원이 젬허브(GemHUB), 자테라(Zattera), 보물(BOMUL), 카카오게임즈의 '보라'(BORA) 등을 거래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논란은 알파만파 번지고 있다.

▶ '김남국 코인' 엇갈리는 수많은 의혹

김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세 보증금 6억원으로 LG디스플레이 주식을 샀고 지난 2021년 1월 해당 주식으로 4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 자금 9억 8,574만원은 위믹스 초기 투자금으로 사용됐다. 이후 위믹스 시세 상승으로 투자금은 60억원 이상 불어났다.

가장 먼저 제기된 의혹은 수억 원의 투자금을 일부 고위험 가상자산에 투자한 점이다. 또 위믹스가 지난해부터 업비트에서 거래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처음 위믹스를 매수한 시기에 따라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해명하고 있지만 의혹은 양파 껍질처럼 추가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김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60억원 보다 더 많은 1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거래됐다는 주장을 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이 '게임 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를 말한다'는 조항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것 등에 대해서는 이해상충 소지가 부각됐다.

▶'김남국 범죄혐의?"…FIU "형사사건 관련성"

지난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검찰에 김 의원 투자 정보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분석할 때는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불법 재산, 자금 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가 있다"며 "그런 사항에 대해 형사 사건 관련성이 있을 때 의심 거래로 보고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하고, 공무원 부정부패 문제는 권익위와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최대한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힐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언급했다.

검찰도 관련 조사를 진행하면서 코인 추적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앞서 FIU의 통보로 법원에 두 차례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한 전문가은 "온체인 데이터로 만으로는 김 의원 거래를 살펴볼 수 없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의 협조나 조사가 없다면 (의혹 사실 여부를) 판가름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의 지시로 김 의원에 대한 긴급 윤리감찰을 할 예정이다.

▶ 불신에 불신…코인 시장 악재 불안

가상자산업계는 '김 의원 코인 의혹'으로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질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은 루나-테라 사태, FTX 파산 등으로 '크립토 윈터'라는 몸살을 겪었다. 국내 대표 가상자산으로 알려졌던 위믹스가 유통량 문제로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상장폐지 된 것도 큰 충격을 줬다.

이런 이유로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19조원으로 집계됐다. 6개월 만에 4조원이 증발했다. 업계 관계자는 "비트코인이 꾸준히 상승하는 등 시장이 안정화되는 시기였다"며 "정치권에서 잡음은 오랫동안 시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속도내는 코인법…"불분명한 제도 문제"

지난 11일 정무위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을 의결됐다. 지난 달까지 뒷전으로 밀렸던 법 제정이 김 의원 사태에 급 물살을 탄 것이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면서 "기본법 제정 전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가 우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논의가 돼서 그 내용 중심으로 의결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진입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흡한 제도 때문에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한 점이 김 의원 사태 관련 불신을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불충분한 법 등으로 인한 문제가 계속 발생했는데도 (제도는) 그에 발맞추지 못했다"면서도 "규제 강화로 시장이 위축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기준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민재기자 tobe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