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美 재무부에 "토네이도 캐시 제재 해제하라" 주장 제기

코인베이스가 미국 재무부 상대로 토네이도 캐시 제재를 해제할 것을 주장하는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와 관련해 주요 의견을 피력했다.

2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정부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금지하기 위해 재산 제재 법령을 적용했다. 이는 법의 의도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서류에서 코인베이스 측은 "재무부가 앞서 토네이도 캐시 사용자를 'TORN 토큰의 모든 보유자'로 정의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토네이도 캐시는 비법인 협회로 분류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토네이도 캐시는 오픈 소스 스마트 컨트랙트로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으로 간주될 수 없다"며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