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대 거래소와 '코인 증권성' 논의…가상자산 감독체계 확립

금융감독원이 국내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소집해 '코인 증권성'에 대해 2일 논의한다. 가상자산법이 마련되기 전에 선제적 대응으로 가상자산 감독체계를 확립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 보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일 이투데이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 및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상 간담회를 비공개로 열고, 개별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위한 세부 사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만약 개별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이 인정되면 자본시장법에 의거해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앞서 검찰은 테라·루나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신현성 테라폼랩스 공동창업자 등 관련 인물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