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 시급한 中, 민간기업 본격 지원

경제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국이 민간기업에 대한 종합 지원 방침을 내놨다.

19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이날 발표한 '민간경제 발전·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에서 "공정 경쟁의 제도적 틀과 정책 실시 메커니즘을 완비해 소유제별 기업(국유·민간·외자기업)을 동일하게 보고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정은 기업의 재산을 압류·동결할 때 담당 기관이 권한과 범위, 액수, 시한을 지키도록 하고, 수사·조사 중에도 경영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재산권을 보호하라는 지침을 만들었다.

공산당과 국무원은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신용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조건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이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회사채 발행과 우량 민간기업의 상장·재융자도 장려할 계획이라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아울러 각급 정부가 우수 기업가를 초빙해 자문받게 함으로써 기업 정책·계획·기준 등을 제정할 때 기업가의 역할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 당정은 경쟁의 활성화를 위해 반독점법 집행을 강화하고, 시장 개입 금지 행위 목록을 정기적으로 만들어 지방보호주의나 시장 분할 등을 일소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약속을 파기해 신용을 잃으면 기록을 남기고 징계하는 제도를 만들며, 기관·사업단위의 계약 위반이나 채무 불이행, 판결 이행 거부 등 정보를 전국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에 등재하라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