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통과…"제정 가능성은 불투명"

미국 하원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담은 규제안이 통과됐다.

28일 더블록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이 찬성 34표, 반대 16표로 최종 승인됐다. 공화당은 만장일치로 법안을 지지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은행, 신탁, 신용협동조합과 똑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에게 긴급 상황에서 주 규제를 받는 발행자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연방 감독기관이 주 정부의 감독 의무를 대행할 수도 있다.

다만 해당 규제안이 실제 법으로 제정될지는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패트릭 맥헨리 위원장은 이날 "백악관의 반대로 스테이블코인 규제안 관련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연준과 재무부가 스테이블 법안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했다.

매체는 "규제안이 실제 법으로 제정될지는 의심스럽다"며 "자체 수탁(셀프 커스터디)를 둘러싼 대립된 입장 또한 해당 규제안이 의회의 분립을 이겨내고 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