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중국 투자규제, 한국도 동참 압박 가능성…"동맹참여 중요" [美, 중국 투자 제한]

미국이 9일(현지시간) 중국 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면서 이 규제가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미국은 명시적으로 미국 기업과 자본에만 적용한다고 발표했지만 동맹국의 동참 여부도 주시하겠다고 함에 따라 미국의 직간접적인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백악관은 이날 미국 자본이 중국의 반도체와 양자(퀀텀) 기술, 인공지능(AI) 등 3대 첨단기술에 투자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조치로 안보 이익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투자가 전면 금지되며, 다른 민감한 투자에 대해서는 신고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자본에 적용되는 내용인 만큼 한국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하지만 미국은 이미 동맹국과 사전 교감을 마치고 향후 동참을 압박하는 발언을 해 이번 조치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고위 당국자는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해당 문제를 논의하는 등 동맹과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며 "일부 유럽 동맹국이 비슷한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밀하게 조준된 이번 조치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결정"이라며 "이번 조치에 동맹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 미국이 중국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하자 일본과 네덜란드가 동참하는 조치를 내놨다.

다만 이번 투자 규제에선 미국이 반도체 수출 규제 때와 달리 신중하게 접근하는 측면이 있어서 동맹에 대한 압박 수위가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