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성공 신화 무너졌다…'세계 2위' 경제대국 中의 몰락

1978년 개혁·개방 이후 40여 년간 고속 성장을 지속해온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올 들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부동산발(發) 신용위기까지 겹치면서 중국 경제가 '침체'를 넘어 '위기'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시장의 공포가 커지자 기준금리를 2개월 만에 전격 인하하며 정책 대응에 나섰다.

인민은행은 21일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기존 연 3.55%에서 3.45%로 0.1%포인트 인하했다. 다만 주택담보 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LPR은 연 4.20%로 동결했다. 인민은행은 작년 8월 이후 동결해온 1년 만기와 5년 만기 LPR을 지난 6월 0.1%포인트씩 내린 바 있다.

인민은행이 두 달 만에 다시 1년 만기 LPR 금리를 인하한 것은 경기 부양을 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경제는 작년 말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이후에도 소비 부진이 이어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 여기에 더해 중국 1위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이 디폴트 위기에 빠진 이후 부동산업계에 도미노 부도 위기가 확산하고, 금융권으로 부실이 옮겨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덩샤오핑(전 중앙군사위 주석)이 1978년 개혁·개방의 문을 연 뒤 40여 년간 이어진 중국 경제의 성공 신화가 부동산발 위기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1989년 톈안먼(天安門) 사태 이후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이날 중국 주식시장은 일제히 하락했고, 위안화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블룸버그통신은 "한 세기 동안 이어진 중국 경제 기적의 각본을 다시 쓰려고 한 시진핑의 노력이 엄중한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중국 경제의 3대 동력으로 손꼽히는 '투자·소비·수출'이 모두 부진의 늪에 빠졌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소비 부진과 부동산 위기가 겹친 중국 경제는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공포로 신음하고 있다. 오랜 기간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해온 중국이 세계 경제의 발목을 잡는 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의 문을 연 1978년 이후 중국의 경제 성장은 눈부셨다.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덩치를 키웠다.

하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사진)의 집권 이후 중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권력 승계 원칙을 깨고 장기 집권에 시동을 건 시 주석의 신체제가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회주의 근본이념에 몰두한 시 주석의 철권 통치가 중국의 40년 호황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 주석이 '다 같이 잘살자'는 공동부유론을 주창하면서 중국 경제의 성장동력은 크게 축소됐다. 부동산·플랫폼·사교육 산업이 주요 타깃이 됐는데,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또 권력 집중의 도구로 활용된 대규모 부패척결 수사는 중국 부유층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계기가 됐다. 그 과정에서 투자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성장 엔진의 한 축이 꺼졌다는 것이다.

이는 투자·소비·수출 부진으로 드러나고 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지난 7일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했다. 이미 20%를 넘은 청년실업률은 매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수출도 빨간불이다. 7월에 전년 동기 대비 14.5% 줄었다. 중국 경제의 삼두마차가 모두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복합위기에 빠진 중국이 문제 해결에 골머리를 앓는 사이 글로벌 기관들은 잇따라 중국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향후 몇 년간 4% 미만을 기록하는 등 중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속도라면 2020년 시 주석이 "2035년까지 중국 경제 규모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한 약속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무엇보다 비구이위안 사태에서 드러난 중국 부동산 위기에 대한 우려가 크다. 중국 사우스웨스턴 금융경제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데이터인 2018년 중국 도시 아파트의 약 20%, 최소 1억3000만 가구가 비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무리한 인프라 투자로 경기를 부양해온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월가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그림자 금융을 통해 숨겨진 부채를 포함해 중국 지방정부의 총부채가 23조달러(약 3경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4월 말 기준 중국 은행에 예치된 자금은 28조위안에 달한다. 2020년 15조위안에서 3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예금이 증가한 것이다. 공동부유론으로 촉발된 불안감에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돈을 은행에 쟁여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 등 자산 가격 회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전병서 중국경제연구소장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은행 예금보다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 보일 수 있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며 "부양책을 통한 경기 부양이 이뤄지면 은행 예금은 실물로 흘러 들어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이 자산 가격 회복에 실패하면 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울 수 있다. 일본의 '대차대조표 불황' 이론을 정립한 리처드 쿠 노무라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6월 중국 증권사 전략회의에 참석해 "중국 정책 결정권자들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자산 가격을 회복시키지 못하면 불황 탈출이 어렵다는 의미다.

베이징=이지훈/뉴욕=박신영 특파원/신정은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