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감소에 내년 '나라살림' 적자 92兆…GDP 대비 3.9% [2024 예산안]

기획재정부는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내년도 목표치를 92조원으로 제시했다. 올해 목표치(33조8000억원)보다 33조8000억원 늘어난 수치다. 경기침체 여파로 국세 수입이 급감하면서 적자 규모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관리재정수지는 92조원 적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목표치(58조2000억원)보다 33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도 정부 총지출이 656조9000억원으로, 올해(638조7000억원) 대비 2.8% 늘어나지만 총수입은 올해 625조7000억원에서 내년 612조1000억원으로 2.2% 감소하는 데 따른 것이다.

내년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4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역시 올해(13조1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올해 2.6%에서 내년 3.9%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정부의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엔 국세 수입 감소로 총지출 규모를 올해와 동일하게 가져가더라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웃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재정수지 악화를 최대한 억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확장재정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 때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019년(2.8%)을 제외하면 모두 4%를 넘었다. 2020년 역대 최고치인 5.8%까지 치솟은 데 이어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4.4%와 5.4%에 달했다. 특히 2019년 54조4000억원이던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지출이 불어나면서 2020년엔 112조원으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연간 100조원대 재정적자'가 일상화됐다.

기재부는 내년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초과가 불가피하지만 2025년부터는 재정준칙안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내년 92조원에서 2025년 72조2000억원, 2026년 69조5000억원, 2027년 65조8000억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다. 같은 기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목표치도 △2024년 3.9% △2025년 2.9% △2026년 2.7% △2027년 2.5%로 제시했다.

기재부는 내년에는 국세 수입 규모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지만, 경기회복에 따라 2025년부터는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3~2027년 국세 수입은 연평균 2.7%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 수입과 세외·기금 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은 연평균 3.7%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기간 재정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3.6%로 제시했다. 내년에는 국세 수입 감소로 지출 증가율이 2.8%까지 낮아지지만, 2025년부터는 회복된 세입 기반을 토대로 4% 안팎의 증가율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2025년부터 재정지출 증가율을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 50% 중반 수준을 목표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국가채무는 올해(1134조4000억원) 대비 62조원가량 늘어난 1196조2000억원을 목표치로 제시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0.4%에서 내년 51.0%로 소폭 늘어난다. 중기 목표로는 2025년 51.9%, 2026년 52.5%, 2027년 53.0%를 제시했다.

내년도 조세부담률은 20.9%로 전망됐다. 올해(23.2%)보다 2.3%포인트 낮아졌다. 조세부담률은 국민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기재부는 올해 세수감소 영향으로 내년도 조세부담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회복에 따른 국세수입 증가에 따라 2025년 21.5%, 2026년 21.6%, 2027년 21.7%로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