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제명안 부결…與 "민주당 위선 드러난 '자살골'"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과 위선·가식을 드러낸 자살골"이라고 맹비판했다.

국민의힘은 30일 전주혜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결국 김남국 의원 징계안은 처음부터 민주당이 짠 각본대로 '김남국 구하기'였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윤리특위 소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는데, 무기명 표결 결과 3 대 3 동수가 나왔다"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며 "당초 윤리특위 소위는 22일 징계 수위를 결정하려 했지만, 개회 30분 전 김남국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자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제안에 따라 표결을 오늘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김남국 의원은 코인 거래 의혹이 드러나자 '소액이라 잘 모른다'며 거짓말에 거짓말을 낳았고, 코인 투자 과정 역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시세 조정에 관여한 정황까지 포착됐다"며 "그런데도 지금까지 김남국 의원은 오리발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당 진상조사단에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가 쇄신 의총 직전에 탈당계를 내고 줄행랑치고, 국회 윤리특위 소명을 앞두고서는 불출마 카드로 선처 프레임을 짰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김남국 의원을 오늘 민주당이 구제한 것은 결국 '제 식구 감싸기'이자, 민주당의 도덕 불감증과 위선·가식을 만천하에 드러낸 '자살골'이다"라며 "내년 총선 때까지 세비를 챙기겠다는 김남국 의원의 꼼수를 용인한 민주당은 민심을 이반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회 윤리특위 1소위는 이날 오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3표, 반대 3표로 부결됐다. 가결 기준은 과반(4명 이상) 찬성이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으로 이뤄졌다.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소위 구성이 여야 동수인 점에서 민주당 위원 전원이 반대에 투표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소위는 국민의힘 이양수·임병헌·백종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김회재·이수진(동작을) 등 여야 동수로 구성됐다.

윤리특위 1소위 위원장이자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직후 "국민적 공분을 산 김남국 코인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 윤리특위 소위 위원장으로서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안으로 올라온 걸 부결로 처리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 간 논의가 있었는데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이라는 특성상 동료 의원이 제명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의견, 더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도 제명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했을 때 (죄질이) 제명까지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불출마 선언이 참작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