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마련 요청’ 공익 소송 기각

인도 대법원은 정부에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공익 소송(PIL) 청원을 기각했다.

1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공익 소송을 요청한 마누 프라샨트 위그(Manu Prashant Wig)는 인도의 암호화폐 거래소 토큰즈 리미티드(Tokenz Limited)의 실질적 대표다. 그녀는 130명에게 투자를 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사법 구금돼 있다.

위그의 요청에 대법원은 ‘인도 헌법 32조에 따라 청구는 적법하지만, 그 목적이 보석 석방에 있다’며 기각을 발표했다. 인도 헌법 32조는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위 법원에 공익 소송(PIL)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인도는 지난 몇 달간 암호화폐 관련 범죄가 증가하며, 이에 대한 당국의 사법조치가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