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판사 "SEC 거짓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소송제기 시 제재"

미 연방법원 판사가 SEC의 변호인이 거짓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소송 제기로 가상자산(암호화폐) 기업을 압박한다면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로버트 셸비 미 유타주 연방법원 판사는 "SEC가 거짓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통해 원자재, 부동산 등 다양한 산업에 투자하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핀테크 플랫폼 뎁 박스(Debt Box)의 계좌를 동결시켰다"라며 "SEC는 뎁 박스에게 해악을 끼쳤다 이러한 행동은 명백한 재판 방해 및 제재대상이다"라고 경고했다.

앞서 SEC는 뎁 박스가 2021년 3월부터 '노드 라이선스'라고 부르는 미등록 증권을 판매하는 등 5000만달러 규모의 가상자산 사기를 계획했다며 자산 동결을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또한 SEC는 뎁 박스가 회사 자산과 투자자들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하려 했다고 미 법원에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