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중·러에 정보 유출 칼 빼들었다…행정명령 발동

바이든, 민감 정보 판매 막는 행정명령에 서명

게놈, 개인 건강, 위치, 금융 정보 등 예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중국과 러시아 같은 적대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28일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의 민감 정보가 우려 국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유전자 정보인 게놈과 생체인식, 개인 건강, 위치, 금융, 특정 개인 식별 정보 등을 민감한 데이터 예시로 들었다. 우려 국가로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등을 지목했다.

백악관은 "이들은 각종 경로를 통해 미국인을 추적하거나 사생활을 엿본 뒤 사기 및 협박에 악용하고 사생활 침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여러 기업들은 어느 때보다 많은 미국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해당 정보는 브로커를 통해 합법적으로 판매 또는 재판매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결과적으로 이런 정보들이 우려 국가들의 통제를 받는 단체나 정보기관, 군대 등으로 흘러 들어갈 공산이 크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 등이 데이터 중개업자를 통해 중요 정보를 사거나 해킹해 미국 내 학자와 정치인, 군인, 언론인 등을 감시·협박하는데 사용해왔다고 의심해왔다. 특히 미 연방정부 공무원 관련 정보를 대거 수집하면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중국 정부의 국가유전자은행을 운영하는 업체가 미국 자회사를 통해 미국인이 유전자를 확보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우려국이 연루된 기업 간 거래나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민감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 등이 미국의 우려 국가 명단에 없는 제 3국을 통해 미국인들의 개인 정보를 사는 것은 원천적으로 막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허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 법무부 등은 우려 국가들의 정보 접근을 막는 보안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민감한 정부 사이트의 위치 정보와 군인 관련 정보 등 정부 관련 데이터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는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백악관은 "이번 정보 보호 조치가 금융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다른 국가들과 진행 중인 경제 및 과학 교류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