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폐지가 옳았다…투자자 피해 막을 때까지 유지"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서 평가…"외인 투자 늘어"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 폐지 정책에 대해 "최근 주식시장 외국인 투자가 느는 것을 보고 결국 우리 공매도 폐지 정책이 옳았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 분야)'를 열고 경제 분야 정책과제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 주식시장에 외국인 투자가 늘고 있다"며 "우리 경제 전망을 밝게 보는 것이고,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배당 강화 주주환원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를 폐지하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아서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했지만 기우였다"며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공매도로 인한 피해를 확실하게 막을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공매도 폐지 정책은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확실히 불법 공매도를 통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면 다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가도 상관 없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3월까지 열린 24차례 민생토론회를 1차적으로 마무리하는 소회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업무스타일도 바뀌고 일이 많아져 많은 공무원들이 과로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가 노동부에 고발당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고발하시라. 퇴임 후에 처벌받겠다"고 농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라는 것은 '국민이 불편하면 고친다' '국민이 원하면 바꾼다' 그리고 '뭐든지 바로 한다'다. 앞으로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