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투세 폐지, 국회 강력히 협력 요청…특히 야당 협조"
사진=KTV 유튜브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국회에 협조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이 될 것"이라며 "1400만명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막대한 타격"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금투세까지 얹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고 말했다. 대만 같은 경우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서 결국 추진을 못했다는 사례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문제가 개인 투자자, 자본시장 등과 긴민하게 연결됐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한국 증권시장의 저평가 현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에 아쉽다는 평가가 쏟아진 것과 관련 윤 대통령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금융위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실망감 컸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금 기다려주시면은 저희 기업 벨류업은 착실하게 단계적으로 잘 진행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가면서 기업들의 협력을 유도해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저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강도 높은 정책도 계속 펼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