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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신규·기존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 마련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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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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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공지능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 기술 특성상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와 DAXA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자율규제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 모범사례는 거래지원 심사, 거래 종료, 정보공개 등을 포함하며, 2024년 7월 19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각 거래소는 모범사례에 따라 거래지원 심사의 최소 기준을 준수하고, 추가 기준을 자체 마련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거래소, 신규·기존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 마련 및 시행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20개사(이하 ‘거래소’)와 DAXA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간 공통으로 적용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이하 ‘모범사례’)를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모범사례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와 종료, 거래지원 심사 절차,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이용자보호법’) 시행일에 맞추어 7월 19일(금)부터 각 거래소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 당시 이미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6개월 동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용자보호법」 상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마련된 이번 모범사례는 금융당국의 지원 하에 가상자산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TF」를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22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그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및 고도화해 자율적으로 마련되었다. 업계는 향후 시장 발전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동 모범사례를 최신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모범사례는 참여 거래소가 거래지원 심사에 있어 공동으로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각 거래소는 모범사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추가 기준을 자체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모범사례 내용 및 추가 기준은 각 거래소의 내규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각 거래소는 ‘24년 6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24년 7월 19일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모범사례 마련에 참여한 거래소 일동은 이번 거래지원 모범사례 시행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가 확립되고, 이용자의 신뢰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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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min@bloomingbit.io안녕하세요. 블루밍비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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