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3개 코인 재심사' 들어간다…'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발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0개사와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가 2일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발표, 이를 근거로 오는 19일부터 6개월 동안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1333여개의 재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내 5대 원화거래소는 지난해 말부터 모범사례 주요 심사항목 등을 선제적으로 적용,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해온 바 있다. 올 들어 지난 6월까지 5대 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 건수는 총 39건에 달하는 만큼, 이날 발표된 모범사례에 따라 대량의 상장폐지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닥사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에 따르면 기존 가상자산 재심사 및 신규 가상자산 거래지원 심사시, 거래소는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심사하게 된다. 형식적 심사요건은 부적격 요건으로서 하나라도 발생할 경우 거래지원이 불가하며, 질적 심사요건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형식적 심사요건은 크게 △발행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 4개 항목으로 나뉘는데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우선 발행주체의 신뢰성 관련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가상자산의 총 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 계획 등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여러 번 변경하는 경우, △이들의 주요 지갑 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심사 부적격으로 본다.

또한 이용자보호장치 관련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분산원장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감시 수단(블록 익스플로러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도 해당된다.

기술·보안 관련 △가상자산,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관리하는 가상자산 지갑 또는 가상자산이 발행·전송·저장되는 분산원장 등에 원인이 밝혀지지 않거나 치유되지 않은 해킹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분산원장에 내재된 토큰 스마트컨트랙트 소스코드가 확인되지 않거나 가상자산 발행·소각, 실행 권한자 변경, 계정 비활성화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사건에 대해 이벤트 함수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부적격이다.

이밖에 법규 준수 관련 △이용자보호법 및 특금범에 위배되거나,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법규 우회 등 위범행위에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등이 부적격 대상에 오른다.

다만 비트코인과 같이 발행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가상자산(적격 해외 가상자산시장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가상자산)의 경우 일부 심사요건을 완화한다. 백서 미확인, 중요사항 미공시 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한편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필수정보를 취합해 제공하도록 한다. 특히 △백서 원문, △백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한글자료, △가상자산 설명서,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의 주요 공시매체 링크 등을 거래지원 개시 전에 공개한다. 이들 자료는 분기 1회 점검해 가능한 한 최신상태로 유지하도록 한다.

더불어 거래소는 거래지원의 대가로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거래지원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연부과금(거래지원 기간 한정)은 수취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부과 기준 및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