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디지털 금융자산 법 개정안, '가상자산 형사처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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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밍비트 뉴스룸

20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러시아 디지털 금융자산(DFA) 관련 법 개정안에 가상자산 사용에 따른 형사 처벌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러시아의 입법 기관인 스테이트 두마(State Duma)는 가상자산 불법 거래 및 미허가 발행에 대해 최대 7년의 징역, 3만 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DFA 개정안을 주도한 아나톨리 악사코프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행정 및 형사 규정을 도입하려는 계획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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