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가상자산 취급 명확성 확보 위해 '혁신 장벽 제거법' 제시

9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Coindesk)가 "패트릭 맥 헨리(Patrick McHenry), 스테판 린치(Stephen Lynch) 등 하원 의원 5인이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 확보를 위한 법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5인의 하원 의원에 의해 제시된 2021 '혁신 장벽 제거법'(Eliminate Barriers to Innovation Act of 2021)의 목표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선물상품거래위원회(CFTC)의 대표, 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 그룹을 만들어 가상자산 관련 법률 및 규제 프레임 워크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조건에 따라 90일 이내에 SEC와 CFTC 대표, 금융 서비스 기관, 업계 관계자, 투자자 보호 그룹 등 비정부 대표 등으로 이뤄진 실무 그룹을 만들어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