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성환 "금투세 가장 싫어하는 건 작전 세력…도입 시 해외 자본 돌아올 것"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경DB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낸 김성환 의원(3선·서울 노원을)이 13일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금투세 도입에 가장 예민하게 반대하는 분들은 주가 조작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투세 도입을) 가장 싫어할 사람들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 작전세력"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투소득세와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조세금융포럼이 주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의원 대부분이 금투세를 보완하더라도 시행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투세 도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주가 조작세력'의 주장이라고 언급한 건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불투명성, 소위 주가 작전세력들에 의해 주식 전체가 움직이는 것 때문에 (투자자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갔다"면서 "해외로 빠져나간 분들은 금투세를 이미 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때문에 해외로 자금이 빠져나간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했다.

김 의원은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확실히 금투세 도입에 가장 예민하게 반대하는 분들은 주가 조작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조작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테마주를 띄워 몰고 나갔다가 빠지고, 개미들은 뒤늦게 쫒아갔다가 (손실을 보고). 그렇게 해왔던 분들이 금투세 도입을 가장 두려워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일본 독일 미국 등도 증권거래세 방식에서 소득세 방식으로 바꿨다"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오히려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불투명성 때문에 해외로 나간 자금이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어 "해외 투자자들이 불안정성 때문에 대한민국 대표 상품에 오히려 투자를 안 한다고 한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해외 자본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개 주식 정보를 둘러싸고 작전 세력들이 주식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현재 대한민국 주가가 저평가된 근본적 원인"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가장 강력히 반대하는 사람은 주가 조작을 통해 부를 축적했던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그 분들이 본인들의 치부를 이야기하기 어려우니 여러가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김 의원은 "만약 금투세가 도입됐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세력들은 그렇게 움직이지 못했을 것"이라며 "금투세가 도입되면 실시간으로 소득이 파악되기 때문에 주가조작세력이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