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리서치센터, ‘가상자산의 제도권화와 향후 과제’ 보고서 발간

국내 최초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2024 매일경제 가상자산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2024 매일경제 가상자산 컨퍼런스는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와 감독당국, 학계 등 전문가들이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지난 5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시리즈로 발간한다. 첫 번째 시리즈에서는 정석문 프레스토 리서치센터장이자 코빗 리서치센터 고문이 발표한 주제 ‘글로벌 가상자산 사업 주요 동향’을 ▲가상자산의 제도권화 ▲해외 제도권화 추진 사례 ▲한국의 향후 과제 등 세 가지 주요 포인트로 나눠 요약했다. 

발표자(정석문 코빗 리서치 센터 고문)는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화 과정을 ‘3단계 성장기’로 나누어 설명했다. 제 1성장기(2009~2019)는 ‘리테일 실험실’, 제 2성장기(2020~2022)는 ‘과도기', 제3성장기(2023~현재)는 ‘제도권화 궤도 안착'이라 명명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제도권화가 이뤄진 주요 원인으로는 사회 지도층의 인식 변화, 매크로 경제적 요인, 린디 효과, 규제 리스크 감소 등을 꼽았다. 또, 미국의 판례를 인용해 가상자산이 증권이 아님을 강조했다. 

발표 중반부에서는 해외 제도권화 추진 사례로 홍콩의 가상자산 육성 정책을 언급했다. 제도권화 트렌드를 주도하는 국가 중 하나인 홍콩은 가상자산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에서 다룰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홍콩의 접근 방식을 사례로 들며, 가상자산을 새로운 금융 체계의 일부로 수용하려는 정부의 일관된 기조가 중요하다고 첨언했다. 

이어 발표자는 발표 말미에서 한국의 자본 규제 완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자유로운 자본 흐름을 보장하는 국가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가장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며, 이를 PMF(Product-Maker Fit)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이미 리테일 실험을 통해 검증된 가상자산의 쓰임새를 중심으로 블록체인의 PMF가 높은 지역에서는 가상자산의 제도권화가 진행 중이라며, 이런 지역은 자유로운 자본 흐름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사회라고 밝혔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자유로운 자본 흐름이 가능해야만 가상자산의 제도권화와 금융 혁신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다"라며 “외환시장 규제와 같은 기존 법적 장벽을 개선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