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새로운 가상자산 규제법 발의…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 적발 입장 선회

러시아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다. 

21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Coindesk)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자국 내 인프라를 활용해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거래하는 이들을 적발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폐기, 규제 입장을 다소 완화한 법안을 발의했다. 

새로 발의된 법안은 가상자산은 결제 수단에 해당되지 않으나 자산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발효될 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러시아 중앙은행에 발행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분산 원장 기술(DLT)을 통해 자산을 발행하는 사업자는 이를 중앙화된 방식으로 조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법원이 명령하는 대로 시스템을 수정해야 한다. 

한편 법안을 발의한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 Aksakov) 의원은 “9월 국회 때 보다 상세한 규제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