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0.5%로 동결…인플레보다 '경기 방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15일 결정했다.

작년 7월, 8월, 10월, 11월과 올해 1월, 2월에 이어 일곱 번째 '동결'이다.

앞서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지난해 3월 16일 '빅컷'(1.25%→0.75%)과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하지만 이후 비교적 안정된 금융시장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과열 논란 등을 고려할 때 금리를 더 내릴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섣불리 금리를 올려 소비나 투자를 위축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소비를 비롯한 경기 회복 여부나 강도가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앞서 지난달 24일 서면 기자 간담회에서 "아직 실물경제 활동이 잠재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궤도로 복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로서는 정책기조(완화적 통화정책)를 서둘러 조정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동결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 격차는 0.25∼0.5%포인트(p)로 유지됐다.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학계·연구기관·채권시장 전문가들도 대부분 경기 방어 차원에서 금통위원들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할 것으로 점쳤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외 여건 개선으로 수출은 회복되고 있지만, 대면 소비가 개선되지 않는 데다 최근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상황이 더 불안해지고 있다"며 "어제 나온 고용지표에서도 민간 부문 고용 위축이 뚜렷한 만큼 한은으로서는 금리를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위원도 "코로나 재확산이 반복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까지 검토할 정도로 경기 불확실성이 크다"며 "따라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기존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화 정책에 변화를 주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