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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머스크의 꼭두각시됐다…행정부서 쿠데타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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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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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DOGE의 활발한 지출 삭감 활동을 옹호하며, 이를 통해 이미 많은 낭비를 발견했다고 평가했다.
  • 일론 머스크는 연방 예산 지출 통제를 위해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권을 획득했으며, 이에 따라 도를 넘은 월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민주당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머스크의 재무 시스템 접근이 수백만 미국인의 정보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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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부의 지출 삭감을 주도하는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DOGE) 수장과 관련한 '월권 논란'을 일축했다. 도리어 머스크를 옹호하며 DOGE의 광폭 행보에 힘을 실었다. 비영리단체 '프리DC'의 케야 차터지는 ABC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머스크의 꼭두각시가 됐다"며 "행정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머스크의 월권 논란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머스크가 연방 지출의 잠재적인 문제를 지적할 권한이 있다"며 "이미 엄청난 낭비를 발견했다"고 DOGE의 활동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머스크의 DOGE는 지난달 20일(현지시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여러 연방 기관의 핵심 자료·권한에 접근해 내부 구성과 예산 지출 현황 등을 조사하면서 대대적인 인력·지출 삭감 작업을 벌여 왔다.

특히 최근 며칠 사이에는 해외 원조를 담당하는 국제개발처(USAID) 폐지를 위해 이 기관의 기밀 정보에 접근한 데 이어 연간 5조 달러(약 7300조원) 규모의 연방 예산 지출을 통제하는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권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DOGE의 월권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연방정부로부터 연금이나 세금 환급, 급여 등을 받는 미국인 수백만 명의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까닭에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은 역사적으로 엄격히 통제돼 왔다. 머스크는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엑스(X·옛 트위터)에 "사기와 납세자의 돈을 낭비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지불 흐름을 따라가 의심스러운 거래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썼다.

민주당 소속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머스크의 재무부 시스템 접근을 극도로 우려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워런 의원은 "수백만 미국인의 개인 정보와 정부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매우 민감한 시스템을 선출되지 않은 억만장자와 그 밑에서 일하는 자격 없는 수많은 사람에게 넘겨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날 DOGE 팀이 상주하는 인사관리처(OPM) 앞에서 시위를 벌인 비영리단체 '프리DC'의 케야 차터지는 ABC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머스크의 꼭두각시가 됐다"며 "행정부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논란에도 "나는 일론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는 비용 절감에 능하고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일도 있고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는 일을 잘하고 있고 우리 연방 예산을 삭감하는 데 매우 열심이다"라고 치켜세웠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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