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가상자산 과세 조기 시행 가능성 높다…ETF 도입은 긍정적"

대선 이후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가 조기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현지시각) 타이거리서치는 '한국 대선이 글로벌 웹3 시장에 미칠 네 가지 변화 보고서'를 통해 6월 3일(현지시각) 이후 한국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의 변화를 전망했다. 이는 각각 △과세 유예 종료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1거래소-1은행' 체제 변경 △원화 스테이블코인 출시다.

특히 가상자산 과세 관련 분석이 이목을 끌었다. 연간 25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국내 가상자산 과세법안은 현재 2027년까지 유예된 상태다. 다만 타이거 리서치는 국내 가상자산 과세의 조기 시행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타이거리서치는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라 법인 가상자산 투자 참여가 전망된다. 과세 체계의 재정비는 필연적일 것"이라며 "정부는 추가 법 개정을 통해 유예를 취소한 뒤 과세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상장회사 및 전문 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법인의 가상자산 수익에 대해서도 과세 유예를 재차 연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과세에 대한 양 당의 입장도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대신 공제 한도 5000만원 상향을 주장한 바 있다. 보고서는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논란 당시 끝내 유예에 동의했다"라며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다시 공제한도 상향으로 과세 정책 방향이 변경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다만 국외 사례를 고려할 때 과세 정책 시행시 국내 가상자산 거래량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한 인도와 인도네시아 경우, 가상자산 거래량이 10%에서 최대 70%까지 급감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한국은 위 국가들처럼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라면서도 "거래량의 약 20% 이상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해외 거래소로의 자금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했다.

가상자산 ETF 도입 가능성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ETF는 유일하게 여러 정당이 공통적으로 지지하는 공약"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현물 ETF가 도입될 경우 기존 거래소와의 수수료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나아가 ETF를 시작으로 다양한 가상자산 금융 상품이 개발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외에도 '1거래소-1은행' 체계 변경에 대해서는 국민의 힘은 원칙 폐지를, 민주당은 신중론이 우세해지고 있다며 장기적인 논의가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보고서는 "1거래소-1은행 원칙이 독과점 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라며 "해당 체계가 변경되는 것이 가상자산 이용자에게 더욱 큰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원화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 즉각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낮지만, 지속적인 정치권의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실제 도입까지 법적·제도적 정비 선행이 필수적인만큼, 급격한 정책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