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방 항소법원, 미국 보호 위한 관세 부과 인정"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상호관세 부과는 월권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방금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이 관세를 사용해 타국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라며 "이는 미국의 중요한 승리"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가 월권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정부는 항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