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권 놓칠라 … 8개銀, 원화 코인 합작법인 만든다

컨소시엄 구성해 코인발행 검토

非은행 발행 허용두고 갑론을박

국내 8개 은행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공동 발행하기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미 해외에서 발행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고유의 지급·결제 기능을 서서히 파고드는 가운데, 은행들이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대응 상황 자료를 회원 은행들에 배포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농협 기업 수협 iM뱅크 케이뱅크 등 8개 은행은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을 구성해 의견을 교류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합작법인 공동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은행연합회의 설명이다.

8개 은행은 비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최대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게 한 은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분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립한 합작법인이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위한 준비자산은 은행에 예치·신탁하는 사업모델을 구상 중이다.

금융권에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권한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기자본 5억원 또는 10억원 이상이면 비은행 회사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화폐의 대체재가 될 수 있는 만큼 감독이 가능한 은행에만 발행 권한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날 "은행을 중심으로 우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비은행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