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의 3500억弗 투자금, 美가 소유·통제" 명시…日보다 센 구속력 논란

러트닉 "수익 90% 美에 돌아가"

대통령실 "재투자의 개념일 것"

한국이 제시한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계획과 관련해 미국 측 발표에 담긴 표현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과 달리 이번 합의에는 미국이 투자 권한을 직접 '소유·통제한다'는 구체적 문구가 포함돼 향후 투자 이행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한국이 제시한 3500억달러는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owned and controlled) 투자"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일본과의 통상 협상 직후 SNS에 쓴 '내 지시에 따라(at my direction) 투자된다'는 표현과 비교해 훨씬 더 구체적이고 구속력이 강한 문구를 사용했다고 평가한다.

최병일 태평양 통상전략혁신 허브 원장은 "미국이 일본보다 한국에 더 강한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투자금을 내고 미국이 모든 결정권을 갖는 구조라면 실질적 투자 이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owned and controlled'라는 표현은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지배적 권한을 뜻하는 만큼 향후 운용 방식에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SNS에 "한국이 투자한 3500억달러 수익 중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미국 원문을 보면 투자로부터 90%를 유지한다(retain)고 돼 있는데,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재투자 개념인 것 같다"면서도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려 했지만 미국 측 답변이 모호했고 상황에 따라 표현도 조금씩 달라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일본 펀드를 심층 분석해 더 많은 안전 장치를 포함시켰다"며 "지금 단계에선 펀드 구조와 지분 배분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미국 측 표현을 단정적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펀드가 구성되고 작동되는 협의 단계에서 개별 프로젝트를 보게 될 것"이라며 "그때 충분히 우리 이익을 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통상 전문가는 "3500억달러라는 숫자보다 해당 투자가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고 누가 실제 통제권을 갖는지가 실익을 좌우할 것"이라며 "산업계나 국회 차원에서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