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한일 FTA 체결시 대일 무역적자 커진다"

공급망 협력과 통상정책 수단으로 접근해야

대일 수출 1위 석유제품 이미 관세적어

일본산 수입 늘겠지만, 수출영향 적어

양국 경제갈등 예방위한 제도적 장치

경제 협력 정책 패키지로 접근해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 대비가 필요하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트럼프 관세' 이후 보호무역주의가 부상하면서 한·일 FTA 체결의 필요성이 최근 대두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방일이 성사되면서 양국간 경제협력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이다.

산업연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경제이슈-한일 FTA 추진 시 예상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수준의 농·수산품 시장 개방 등이 가입에 어려운 지점으로 지적된다.

CPTPP 회원국 중 한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과 멕시코뿐이라는 점에서 한일 FTA 추진 시 관세 양허 수준이 협상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지난해 한국의 대일본 수출은 296억달러, 수입은 475억9000만달러로 각각 전 세계 수출과 수입에서 4.3%와 7.5%를 차지한다. 현재 한일 양국의 서로에 대한 수입 관세율은 2022년 2월 발효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따라 적용된다. RCEP의 시장 개방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최근 3년간 한국의 일본 대상 가중 평균 수입 관세율은 2.67%로, 100대 수입 품목 중 상위 15개의 관세는 1.5∼8.0% 수준이다. 100대 수입 품목 가운데 54개가 현재 유관세로, 한일 FTA 체결 시 석유화학, 플라스틱, 전기기계류 등 품목의 수입 관세율 인하가 예상된다.

보고서는 한일 FTA가 추진되는 경우 상품 개방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수준을 따르되 민감한 분야는 제외하거나 별도로 협상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일 FTA가 CPTPP 수준에서 체결되는 경우 자동차, 석유화학, 전자제품 등의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지난 3년간 한국의 대일본 수출에서 유관세 적용 대상 금액은 연평균 110억2000만 달러로 전체 297억 4000만 달러 대비 37.1% 수준이다. 대일본 수출의 경우 일부 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을 제외하면 관세율 인하로 기대되는 수출 증대 효과는 제한적이어서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석유 제품의 경우 관세율이 1%대 이하로 이미 낮은 편이라서다.

보고서는 일부 식료품 등에서 대일본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식료품을 포함하는 농수산품 분야의 시장 개방은 한국 측에도 민감한 문제라는 점에서 무역 자유화 추진에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이다.

보고서는 "한일 FTA 체결 시 무역 적자 확대가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도 "한일 FTA의 경제적 영향은 단순한 무역수지 증감에 대한 선호를 넘어 소비자, 기업 등 경제 주체의 소비·생산활동, 후생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한일 FTA를 체결한다면 무역 수지를 넘어 더 높은 차원에서 안정적인 한일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중 패권경쟁 처럼 양국이 당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양측의 경제협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FTA를 활용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FTA를 통한 양국 경제정책 제언으로 고급 인재의 노동시장 통합, 통화 스와프 확대, 경제안보 협의회 구성, 중요 자원의 공동 개발, 조달 및 비축, 반도체 공급망 협력, 탈탄소 인프라 공동 구축 등을 제시했다.

향후 양국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갈등에 대한 완충장치로 한일 FTA가 기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FTA를 라인사태와 무역분쟁과 같은 상황을 예방할 제도적 장치로 활용해야한다는 것이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