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채 이자비로만 123조원"…日재정 경고등

재무성, 내년 국채 이자 지급비 13조435억엔

올해보다 24% 늘어 역대 최고치 전망

10년 만기 국채 금리 17년 만에 최고치

기준금리 인상에 재정 지출 압박 더해져

일본 정부가 내년 국채 이자 지급비로만 13조엔가량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보다 24% 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이날 제시한 2026년 예산 요구안에서 국채 이자 지급비로 13조435억엔(약 123조원)을 편성했다. 최근 장기금리 상승세에 따라 이자 지급비 계산에 사용하는 예상 금리를 올해 연 2.0%에서 내년 연 2.6%로 인상한 영향이다. 원금 상환분까지 더한 전체 국채비는 32조3865억엔으로 올해보다 14.8% 늘어난다. 연간 국채비가 30조엔을 넘는 것은 처음이다.

최근 물가 상승을 배경으로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이날 한때 17년 만에 최고치인 연 1.620%를 기록했다. 집권 자민당이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모두 '소수 여당'으로 전락하면서 지출 압박이 커진 것도 원인이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야당이 소비세 감세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일본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 재정이 더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장기금리 상승은 재정 부담을 늘리고, 추가 금리 상승을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김일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