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유럽, 다중 발행 스테이블코인 금지 추진"

유럽 금융 당국이 다중 발행(multi-issuance) 구조의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유럽시스템위험위원회(ESRB)가 다중 발행 스테이블코인 금지 권고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다중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주체가 복수이거나 여러 국가, 관할권에서 발행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매체는 이번 권고안이 서클(Circle), 팍소스(Paxos)와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럽연합 내부에서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미국 기반 발행사들이 유럽 시장에 진출할 경우, 기존의 암호자산 규제법인 미카(MiCA)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우려가 지속돼 왔다.

ESRB 권고안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유럽 회원국들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압박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번 권고안 의결은 유럽중앙은행(ECB)이 주도했으며, 이사회에는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ECB 총재가 포함돼 있다. 라가르드 총재는 그간 다중 발행 스테이블코인이 유럽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보도에 따르면 내부에서는 다중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번 금지 권고가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