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네이도캐시 창업자 "오픈소스 개발자 보호받지 못한다"

탈중앙화 금융(DeFi) 프로토콜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 공동개발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이 오픈 소스 개발자들의 법무부 기소를 경고했다.

19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스톰은 "오픈소스 개발자들은 나와 동일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며 "당신은 미 법무부가 당신을 머니서비스 사업자(MSB)로 간주해 기소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 미국 법률은 오픈소스 개발자를 명확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급 적용된 기소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로만 스톰은 지난 8월 배심원단으로부터 3건의 혐의 중 하나인 '무허가 송금업 운영 공모(conspiracy to operate an unlicensed money transmission business)'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자금세탁 및 제재 위반 혐의는 배심원단의 의견 불일치로 결론이 나지 않았다.

해당 판결은 오픈소스 개발자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새롭게 제기하며, 가상자산 업계 전반에 충격을 주었다.

변호사 제이크 체르빈스키(Jake Chervinsky) 버리언트 펀드(Variant Fund) 최고법률책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가상자산 허브'로 만들고자 한다면, 법무부가 이미 배심원단이 합의하지 못한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재심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