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화감독청, 대형 은행 '산업 차별' 확인…가상자산 기업도 서비스 제한 받아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대형 은행들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기업을 비롯한 합법 사업자를 위험 평가가 아닌 산업 분류만으로 제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관은 금융 시스템을 특정 산업 견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현지시간) 디크립트 보도에 따르면 OCC는 "9개 주요 은행이 합법적 사업자임에도 산업군을 근거로 계좌 개설과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거나 거부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는 최근 몇 년간 제기된 가상자산 기업 대상 비공식 규제 압박 의혹을 다시 불러일으킨 것으로 평가됐다.

보도에 따르면 서비스 제한을 받은 대상에는 가상자산 기업뿐 아니라 석유·가스 탐사와 석탄 채굴과 총기 산업과 민영 교도소와 담배·전자담배와 성인 콘텐츠 사업 등 합법 업종이 포함됐다. OCC는 제이피모건체이스와 뱅크오브아메리카와 씨티은행과 웰스파고와 유에스뱅크 등 9개 은행을 점검해 일부 은행이 특정 산업 고객에게 별도 제한이나 강화된 심사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조나단 굴드 통화감독청장은 "규제기관이든 은행이든 금융을 무기화하는 노력을 끝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차별이 확인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설명했다.

OCC는 이번 내용이 1단계 조사 결과이며 수천 건의 민원이 여전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관은 특정 산업군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관행이 과거 또는 현재에 존재했는지 추가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OCC는 최근 가상자산 관련 규제 완화 기조도 이어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기관은 지난달 유권해석 문건을 통해 대형 은행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수수료 지급을 위한 가상자산 보유를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이번 주 은행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무위험 원매매' 거래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히며 적용 범위를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