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이달 공개 전망…금융위·한은 "주요 쟁점 절충"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포함한 디지털자산(암호화폐) 기본법 정부안이 이달 중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와 국회가 2단계 입법을 추진해온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핵심 쟁점에서 사실상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 회의 직후 "금융위와 한은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 두 가지 큰 쟁점에서 거의 합의를 이뤘다"며 "조만간 정부안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말까지 정부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도 밝혔다.

미국은 최근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마무리한 상태다. 국내에서도 금융위 국정과제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이 포함되며 입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안은 발행 자격과 인가 및 감독 권한을 둘러싼 기관 간 이견으로 지연돼 왔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을 각각 발의했으나 발행 주체와 감독 체계 등에서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논의가 정체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10일까지 정부안 제출을 요청했지만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아 불발됐다.

논란이 컸던 '은행 지분 51% 룰'과 관련해서는 완화 가능성도 제기됐다. 안 의원은 "구체적 방법론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한국은행이 당초 입장을 일부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고 있어 "정부안 도출이 임박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