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TC, 가상자산 '현실적 인도' 지침 철회..."현실과 맞지 않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의 현실적 인도(물건의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상대방에게 실제로 넘겨주는 행위) 기준을 정의해온 기존 지침을 공식 철회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숙한 만큼 과거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고 산업 혁신을 저해해 왔다는 판단에서다.

12일(현지시간) 캐롤라인 팜 CFTC 위원장 대행은 "오래됐고 과도하게 복잡한 지침을 제거하는 것이야말로 올해 행정부가 추진해온 핵심 과제"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미국 투자자들이 더 안전한 규제 시장에 접근하도록 돕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철회된 지침은 레버리지·마진을 활용한 가상자산 매수가 '현실적 인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을 규정한 것으로, 28일 내에 구매자가 해당 자산에 대해 완전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이 규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초기 형성기였던 당시, 감독당국이 가상자산을 전통 상품과 별도로 취급하던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인위적 기준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팜 위원장 대행은 "이번 조치가 대통령 디지털자산시장 실무그룹(PWG)의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절차"라며 "향후 필요 시 업데이트된 지침이나 FAQ 발간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크립토 스프린트' 프로그램을 통해 업계 의견 수렴을 지속하겠다"며 "명확하고 현대화된 규제가 마련돼야 산업 혁신이 위축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안전한 디지털자산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