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서 '은행 과반 모델' 배제 가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 한국은행이 요구해 온 '은행 중심 컨소시엄' 모델을 사실상 채택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TF 내부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이 과반 지분(51% 이상)으로 참여하는 법인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주장에 부정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혁신성과 민간 주도의 시장 활성화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다른 쟁점인 스테이블코인 인가·규제를 담당할 정책협의체 구성 방식과 관련해서도, 한국은행이 주장해 온 '만장일치 의결 구조'가 입법에 반영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분위기다. 한국은행은 은행 컨소시엄 규제가 법에 명문화되지 않을 경우,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해당 협의체가 만장일치로 인가 및 규제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대해 TF 관계자는 "정책협의체 문제 역시 발행 인가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측면이 있다"며 "한국은행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 자체는 필요하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정부에 이달 10일까지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쟁점 조율이 지연되면서 정부안 제출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TF 회의에서 금융위는 조만간 쟁점이 해소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필요할 경우 의원 입법으로 방향을 선회할 수 있다는 강경한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TF 외부 자문위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정부안의 내용을 점검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최종 입법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