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가상자산 사건 대거 정리…집행 기조 급선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사건을 다른 증권법 분야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중단·기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인용한 뉴욕타이즈(NYT)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취임한 이후 SEC가 가상자산 기업·프로젝트와 관련된 조사 및 소송의 약 60%를 중단하거나 기각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플랩스, 바이낸스 등 대형 사건도 정리 대상에 포함됐으며, 현재 SEC가 트럼프와 연관성이 알려진 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진행 중인 소송은 없는 상태다.

SEC는 가상자산 집행 전략 변화가 법적·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대통령의 개입이나 압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매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사건 중단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이전 집행 기조 자체가 과도했다는 반론도 나온다. 알렉스 손(Alex Thorn) 갤럭시디지털 리서치 총괄은 "지난 1년간의 규제 전환을 대통령 개인 이해관계로 설명하는 것은 부정직한 프레임"이라며 "이전 4년간 이어진 극단적인 규제 공격을 외면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트럼프 일가가 2025년 들어 디지털자산 산업과의 접점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는 점은 시장의 시선을 끌고 있다. 트럼프 관련 법인들은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 오피셜 트럼프(TRUMP),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이 관여한 비트코인 채굴 사업 '아메리칸 비트코인(American Bitcoin)' 등 여러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SEC의 집행 완화가 향후 규제 신뢰성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