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은행위,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논의 내년으로 연기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구조를 규정하는 입법 논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기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팀 스콧 위원장과 민주당 측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현재도 법안 세부 조율이 진행 중"이라며 "올해 중 마크업 청문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말 열릴 가능성이 거론됐던 논의 일정도 사실상 무산됐다.

이번 결정은 일정상 예견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있지만, 가상자산 업계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는 최소한 마크업 절차라도 진행되길 기대했으나, 2025년을 목표로 했던 포괄적 시장 구조 법안 논의가 다시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이어지게 됐다. 새해 협상이 얼마나 빠르게 재개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 의회의 당면 과제도 변수로 꼽힌다. 의회는 연말 휴회 이후 연방정부 예산 문제를 우선 다뤄야 하며, 현행 예산안은 내년 1월 30일 만료된다. 정부 셧다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이후에는 중간선거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가상자산 시장 구조 논의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스콧 위원장 측은 초당적 합의를 거듭 강조했다. 위원회 대변인은 "이번 입법은 반드시 초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처음부터 분명히 해왔다"며 "가상자산 산업에 명확한 규제 틀을 제공하고 미국을 글로벌 가상자산 허브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상원 은행위는 2026년 초 마크업 절차 재개를 목표로 협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힌편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은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을 구분하고, 현물 가상자산 시장의 1차 감독 기관으로 CFTC를 지정하는 한편, 증권법이 가상자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다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