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가상자산 규제 초안 유출…디파이 규제 방향 포함·스테이블코인 수익은 공백

미 상원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 규제 법안의 일부 초안이 유통되며, 탈중앙금융(DeFi)에 대한 규제 방향은 윤곽을 드러낸 반면 스테이블코인 수익·보상 문제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공란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는 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이번 주 목요일 진행할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마크업을 앞두고 작성된 미완성 초안을 입수했다. 해당 문서는 이 날 자정까지 수정될 수 있으며, 최종본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분량 272쪽에 달하는 법안을 두고 오는 목요일 조항별 토론과 수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원들은 화요일 저녁까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상원 농업위원회는 위원장인 존 부즈먼 의원의 결정으로 유사한 마크업 표결을 이달 말로 연기한 상태다. 두 위원회 모두 각각의 법안을 통과시켜야 상원 전체 심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현재 가장 민감한 쟁점으로 꼽히는 스테이블코인 수익(yield)과 보상 구조에 대해서는 초안에 '추후 보완(to be supplied)'이라는 표시만 남아 있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제기했던 윤리 문제,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가상자산 사업 이해상충 문제를 다루는 조항도 이번 초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문서에는 증권 규제 체계, 불법 금융(illicit finance), 은행 규제, 책임 있는 규제 혁신(responsible regulatory innovation)과 함께 디파이(DeFi)에 대한 별도 감독 조항이 새롭게 담겼다. 이는 기존에 없던 내용으로, 업계에서는 상원이 디파이를 독립적인 규제 대상으로 본격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은 앞서 신시아 루미스·론 와이든 의원이 발의한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RCA)만큼 강한 개발자 보호를 제공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초안에는 상원 은행위원회가 과거 도입했던 '부수 자산(ancillary asset)' 개념도 포함됐다. 이는 하원 법안에는 없는 용어로, 향후 하원이 상원안을 그대로 수용하거나 양원 간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문서가 최종안은 아니지만, 상원이 디파이에 대해 전면 배제보다는 제한적 보호와 감독을 병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