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은행위 "클래리티 법안, 업계·초당적 협의 거쳐 마련…가상자산 규제 명확성 확보"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규제 틀을 정비하는 클래리티 법안의 취지와 주요 쟁점을 공식적으로 설명했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공식 채널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수개월간의 초당적 협상과 규제 당국 사법당국 학계 업계와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밝혔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조만간 해당 법안에 대한 마크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현재 디지털자산 시장이 파편화된 감독 체계와 낡은 규제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투자자 보호 미국 내 혁신 유치 국가안보 강화를 목표로 명확하고 집행 가능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기존 증권법 원칙을 바탕으로 디지털자산 가운데 증권과 상품을 명확히 구분한다. 증권에 해당하는 디지털자산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시 의무 재판매 제한 반탈법 규정 적용을 받으며 SEC의 집행 권한도 유지된다. 투자자 보호가 약화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 시스템 위험과 관련한 비판도 부인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클래리티 법안이 사기 시세조종 시장 남용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제 틀을 마련해 제2의 FTX 사태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 부재가 오히려 투자자와 금융 시스템에 더 큰 위험이라는 설명이다.

관할권 문제에 대해서는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공동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규제 공백과 회피를 차단한다고 명시했다. 불법 금융 대응과 국가안보 측면에서는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방지 제재 이행을 강화하고 재무부에 고위험 해외 활동 대응 권한을 부여한다.

탈중앙화금융과 관련해서는 불법 행위를 겨냥하되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개발과 혁신은 보호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고객 자금을 통제하지 않는 개발자는 금융 중개자로 취급하지 않으며 개인 지갑을 금지하거나 개발자를 범죄화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클래리티 법안이 업계 이익을 대변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안은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규제 집행력을 강화해 투자자 금융 시스템 국가안보를 동시에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