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디지털자산은 민간의 성과…행정 규제로 발목 잡지 말라"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가 디지털자산 산업을 둘러싼 규제 방향을 두고 정부에 공개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 민간이 주도해 성장해온 디지털자산 시장을 행정 규제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는 14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훈 특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은 지난 정부 시절부터 당정 협의를 통해 자산시장 활성화 논의가 이어져 왔다"며 "하지만 정부는 자금세탁방지(AML) 등을 이유로 시장 활성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저하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시장은 명실상부하게 민간이 쌓아 올린 여러 성과 위에 형성된 산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거래소 폐쇄 논란과 이른바 '박상기 난' 등 '가상자산은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발언이 이어지며 민간이 축적한 성과를 부정하는 듯한 정책 신호가 반복돼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기간 해외 주요국들은 디지털자산 시장을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왔다"며 "그 결과 글로벌 금융 질서에서 디지털자산의 위상은 크게 높아졌다"고 말했다.

최근 디지털자산 업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 대주주 지분 20% 제한'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느닷없이 정부안으로 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는 내용이 발의 단계에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거래소와 핀테크 업계 대표들도 이 부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이 만들어 온 성과를 행정 규제로 제한하는 것이 대한민국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강제적인 지분 분산이 과연 산업 경쟁력과 투자 유인을 높이는 방향인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