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스테이블코인 입법안 조율 속도…3월 국회 통과 목표"

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며 오는 3월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및 2단계 입법안에 대한 여당 단일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의 이견으로 정부 단일안 마련이 지연되자, 여당 내부 의견부터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TF 위원장인 이정문 의원은 정부안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의원들이 발의한 기존 법안들을 토대로 쟁점을 정리해 여당 단일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도 정부안과 여당안의 쟁점을 최종적으로 조율해 입법안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핵심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지배구조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도입 초기 안정성을 이유로 은행이 과반 지분(50%+1주)을 보유한 컨소시엄부터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왔다. 또한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율을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 수준인 15~20%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은 이같은 방안이 시장 경쟁과 민간 혁신을 제약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발행 주체 요건과 합의제 구조 여부 등을 중심으로 여당 내부 의견을 좁히는 데 논의가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의 본회의 처리 시점을 3월로 잡고 입법 절차를 추진할 방침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