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가상자산 법안 윤리 조항 추가 논의…트럼프 이해충돌 쟁점 부상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가 다음 주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에 대한 표결을 앞둔 가운데,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윤리 조항이 추가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충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23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미 상원 농업위원회는 다음 주 예정된 청문회와 표결을 앞두고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에 대한 다수의 수정안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마이클 베넷(Michael Bennet) 상원의원은 대통령과 부통령, 의회 의원 등을 포함한 '대상 인물(covered individuals)'이 특정 가상자산 금융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디지털자산 윤리법(Digital Asset Ethics Act)'을 법안에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해당 수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이 가상자산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민주당 내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탈중앙금융과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등을 통해 약 14억달러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산했다. 트럼프 일가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 아메리칸 비트코인(American Bitcoin) 지분 20%도 보유하고 있다.

다른 수정안들도 함께 제출됐다. 일부 상원의원들은 디지털 자산 키오스크에서의 허위 거래를 방지하는 조항을 제안했으며, 에이미 클로버샤(Amy Klobuchar) 상원의원은 향후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효력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이 최소 4명 임명될 때까지 발효되지 않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현재 CFTC는 최대 5명의 위원 정원 가운데 마이클 셀리그(Michael Selig) 위원장 1명만 재직 중이다. 관련 법안의 집행 역량과 정치적 균형을 우려하는 의원들 사이에서 위원 충원 문제는 주요 쟁점으로 지적돼 왔다.

상원 농업위원회는 공화당 소속 존 부즈먼(John Boozman) 위원장이 이끌고 있다. 그는 지난주 법안 초안을 공개하면서도 "근본적인 정책 이슈에 대해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부즈먼 위원장은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협력 과정이 입법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평가했다.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60표가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상대적으로 초당적 협력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상원 농업위원회와 달리, 상원 은행위원회에서는 최근 코인베이스가 토큰화 주식과 디파이,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 등을 이유로 지지를 철회하며 법안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