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국토안보부 예산 반대…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위기 고조

미국 상원 민주당이 국토안보부(DHS) 예산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연방 요원의 총격 사건이 정치권 갈등을 촉발한 모습이다.

2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지 않으면서 DHS 예산안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해당 예산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DHS 예산이 포함된 세출법안의 절차 개시에 필요한 표결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상원은 오는 금요일 자정까지 정부 지출 법안을 처리해야 하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DHS를 포함한 일부 연방 기관이 셧다운에 들어간다. 해당 법안은 상원 통과를 위해 60표가 필요하지만, 공화당은 53석에 그쳐 최소 8명의 민주당 의원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당 내 반대 기류는 확산되고 있다.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 재키 로젠, 팀 케인 상원의원 등은 DHS 예산안이 연방 요원의 권한 남용을 억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브라이언 샤츠, 마크 워너 상원의원도 예산안에 찬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연방 국경수비대 요원의 총격 사건이 있다. 이번 사건은 이달 들어 연방 요원이 연루된 세 번째 총격으로, ICE를 둘러싼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편 하원은 DHS 예산을 별도 법안으로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는 다른 부처 예산과 묶여 논의되고 있다. 법안이 무산될 경우 국방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교통부, 주택도시개발부 등도 셧다운 대상에 포함된다.

민주당은 연방 요원에 대한 바디캠 의무화 등 추가 안전장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 대치가 이어지면서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연방정부 셧다운 리스크가 다시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