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SEC, 발키리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거부
23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발키리 비트코인(BTC) 상장지수펀드(ETF)의 승인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승인 거부 이유에 대해 SEC는 "사기, 조작 행위를 방지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어야한다는 Exchange Act 섹션 6(b)(5)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SEC는 반에크의 현물 비트코인 ETF 상품 승인 신청을 거절한지 5주만에 크립토인 비트코인 ETF의 승인 신청도 거부했다.
▶ 안철수 "P2E 게임, 긍정적 요소 있어…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최근 게임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해 "다른 나라의 사례를 지켜본 뒤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23일 게임 유튜브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해 "P2E가 허용되는 나라를 보면 그 안에서 자신의 직업을 찾고 수익을 거두는 등의 긍정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고 P2E 게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어 "나쁜 측면이 있다면 이를 개선할 수 있는지 다른 시장의 상황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P2E게임에 대해 나는 신중 긍정파"라고 말했다.
▶ 코인빗, 내일부터 서비스 임시 중단…VASP 신고 자진 철회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이 서비스를 임시 중단한다.
23일 KBS에 따르면 코인빗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마친 42개사 중 신고를 자진 철회한 8곳 중 한 곳이다.
코인빗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시스템 및 환경 제공에 운영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시스템 전면 개편 및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는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가 중단되는 기간 동안 코인빗 거래소 내의 가상자산 거래 지원 및 입금, 신규 가입이 중단"되며 "가상자산과 원화 출금 서비스만 유지한다"고 공지했다.
코인빗의 서비스는 내일(24일)부터 중단된다.
▶ '메타버스 짝퉁' 막아라…정부, 법 개정 나선다
◇대통령 직속 지재위 계획 수립
◇메타버스 경제 법적 기반 마련
최근 프랑스 명품기업 에르메스는 ‘메타버스 짝퉁(모조품)’에 상품권·지식재산권(IP)을 침해했다며 공식 경고했다. 한 작가가 대체불가능토큰(NFT) 오픈마켓 플랫폼에 자사 대표 상품 버킨백 모양을 본뜬 ‘메타버킨’ NFT(사진)를 팔아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작가가 최소 200이더(약 9억8000만원)만큼 수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에르메스는 “최근 제3자가 만든 가짜 에르메스 제품이 메타버스에 여럿 나왔다”며 “이 중 어떤 것도 에르메스의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 같은 상표권·IP 분쟁 사례를 막기 위해 메타버스 내 디지털 상품 상표·IP 관련 법제 정비에 나선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3일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한 뒤 이같이 밝혔다. 지식재산위는 IP 관련 정부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국내 IP 분야 최상위 계획이 된다.
지식재산위는 메타버스 내에서 디지털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디지털 물품을 디자인 보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디자인법도 개정한다. 기업이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메타버스의 디지털 상품이 현실 상품과 똑같거나 비슷하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아직 현행법상으로는 이게 쉽지 않다. 귀금속(제14류), 가구(제20류), 의류(제25류) 등 실물 제품과 디지털 이미지(제9류)는 각각 분류가 달라서다. 업계에서 메타버스 경제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선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그간 잇따른 이유다. 지식재산위는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신기술 환경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저작물 이용·유통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늘었다”며 “유통 등 침해행위 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제 정비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엔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국가전략산업 분야 핵심 IP를 확보하고, 전략적 IP 보호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K콘텐츠 육성을 돕기 위해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도 구축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 바이낸스,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청과 MOU 체결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청(DWTC Authority)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비즈니스타임즈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들은 앞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및 입법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아랍에미리트(UAE) 증권 및 상품 당국은 DWTC가 가상자산 관련 금융활동을 승인하고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이어 DWTC는 성명서를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 특화 지구를 조성하고 가상자산 규제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23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발키리 비트코인(BTC) 상장지수펀드(ETF)의 승인을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승인 거부 이유에 대해 SEC는 "사기, 조작 행위를 방지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어야한다는 Exchange Act 섹션 6(b)(5)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SEC는 반에크의 현물 비트코인 ETF 상품 승인 신청을 거절한지 5주만에 크립토인 비트코인 ETF의 승인 신청도 거부했다.
▶ 안철수 "P2E 게임, 긍정적 요소 있어…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최근 게임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P2E(play to earn) 게임에 대해 "다른 나라의 사례를 지켜본 뒤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23일 게임 유튜브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해 "P2E가 허용되는 나라를 보면 그 안에서 자신의 직업을 찾고 수익을 거두는 등의 긍정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고 P2E 게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어 "나쁜 측면이 있다면 이를 개선할 수 있는지 다른 시장의 상황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며 "P2E게임에 대해 나는 신중 긍정파"라고 말했다.
▶ 코인빗, 내일부터 서비스 임시 중단…VASP 신고 자진 철회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이 서비스를 임시 중단한다.
23일 KBS에 따르면 코인빗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마친 42개사 중 신고를 자진 철회한 8곳 중 한 곳이다.
코인빗은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편리한 시스템 및 환경 제공에 운영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시스템 전면 개편 및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는 기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가 중단되는 기간 동안 코인빗 거래소 내의 가상자산 거래 지원 및 입금, 신규 가입이 중단"되며 "가상자산과 원화 출금 서비스만 유지한다"고 공지했다.
코인빗의 서비스는 내일(24일)부터 중단된다.
▶ '메타버스 짝퉁' 막아라…정부, 법 개정 나선다
◇대통령 직속 지재위 계획 수립
◇메타버스 경제 법적 기반 마련
최근 프랑스 명품기업 에르메스는 ‘메타버스 짝퉁(모조품)’에 상품권·지식재산권(IP)을 침해했다며 공식 경고했다. 한 작가가 대체불가능토큰(NFT) 오픈마켓 플랫폼에 자사 대표 상품 버킨백 모양을 본뜬 ‘메타버킨’ NFT(사진)를 팔아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작가가 최소 200이더(약 9억8000만원)만큼 수익을 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에르메스는 “최근 제3자가 만든 가짜 에르메스 제품이 메타버스에 여럿 나왔다”며 “이 중 어떤 것도 에르메스의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 같은 상표권·IP 분쟁 사례를 막기 위해 메타버스 내 디지털 상품 상표·IP 관련 법제 정비에 나선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3일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한 뒤 이같이 밝혔다. 지식재산위는 IP 관련 정부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은 향후 5년간 국내 IP 분야 최상위 계획이 된다.
지식재산위는 메타버스 내에서 디지털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디지털 물품을 디자인 보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디자인법도 개정한다. 기업이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메타버스의 디지털 상품이 현실 상품과 똑같거나 비슷하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아직 현행법상으로는 이게 쉽지 않다. 귀금속(제14류), 가구(제20류), 의류(제25류) 등 실물 제품과 디지털 이미지(제9류)는 각각 분류가 달라서다. 업계에서 메타버스 경제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선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그간 잇따른 이유다. 지식재산위는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신기술 환경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저작물 이용·유통 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늘었다”며 “유통 등 침해행위 규정을 마련하는 등 법제 정비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엔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국가전략산업 분야 핵심 IP를 확보하고, 전략적 IP 보호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K콘텐츠 육성을 돕기 위해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도 구축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 바이낸스,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청과 MOU 체결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두바이 세계무역센터청(DWTC Authority)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비즈니스타임즈가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들은 앞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및 입법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아랍에미리트(UAE) 증권 및 상품 당국은 DWTC가 가상자산 관련 금융활동을 승인하고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이어 DWTC는 성명서를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 특화 지구를 조성하고 가상자산 규제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블루밍비트 뉴스룸
news@bloomingbit.io뉴스 제보는 news@bloomingbit.io뉴스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자유롭게 남겨보세요!
방금 읽은 기사 어떠셨나요?
![[분석] "비트코인, 거래소서 대량 출금…상승 가능성 높다"](/_next/image?url=https%3A%2F%2Fmedia.bloomingbit.io%2Fprod%2Fnews%2F76423a4e-349a-487e-b7f2-86bcf9ba1982.webp&w=768&q=75)
![원·달러 환율, 尹 담화 후 반등…이틀 연속 1430원대 [한경 외환시장 워치]](/_next/image?url=https%3A%2F%2Fmedia.bloomingbit.io%2Fprod%2Fnews%2F48651c12-1982-495d-99dc-cc7ff88b2ca0.webp&w=768&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