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상자산 사업자 조사권 부여 받을 듯"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조사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금융위원회와 가상자산 사업자 조사권한에 대한 쟁탈전을 펼쳐왔다. 그 결과 최근 금융위가 한은의 가상자산 사업자 조사권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계속해서 가상자산 사업자와 발행인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피력했으나, 금융위는 가상자산법 논의 과정에 한은이 개입되면 가상자산의 화폐성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가상자산법 내 한은의 자료제출요구권 부여를 명시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