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코인 사기죄 처벌 강화…병과주의 도입"

사진=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페이스북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사기 범죄 피고인들에 미국과 같은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병과주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17일(현지시간)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여의도 국회에서 제13차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전세 사기와 코인 사기, 주가 조작 등 사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병과주의를 도입하겠다"며 "대형 사기범들에게 100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병과주의는 미국에서 채택한 방식으로, 각 죄에 대한 독자적인 형을 확정하고, 이를 합산해 부과한다.

이어 허 대표는 "미국은 악질 경제사범에 대해 100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우리나라는 거액의 사기를 저질러도 매번 가벼운 처벌만 하고 그치니 권도형 같은 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벌받기를 희망할 정도다. 이는 국제적 망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