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비트코인 전략비축 가능성은? 한다면 절차는?

"연준 예금과 금보유 이익으로 매수자금 조성"제안돼

행정명령으로 외환안정기금 사용, 매입하는 방안도

비트코인 사기 위한 채권 발행이나 압수자산 이전 어려워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것이 가능할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언급으로 비트코인이 107,000달러를 돌파하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주목을 끈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BTCUSD)은 107,35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의 전략적 비축(Strategic Reserve)은 위기나 공급 중단 시에 방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을 비축하는 제도이다. 가장 잘 알려진 예는 미국 전략적 석유 비축(SPR)이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비상 원유 공급원이다. 1973~74년 아랍의 석유금수조치에 의한 오일쇼크 이후 1975년 만들어졌다.

미국은 전쟁 중이거나 허리케인이 석유 인프라를 강타해 석유 시장이 불안한 경우등에 비축된 석유를 활용한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이플 시럽의 전략적 비축을 보유하고 있다. 중국은 여러 종류의 금속과 곡물, 돼지고기를 전략적으로 비축한다.

만약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기로 한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작동할까.

로이터가 인용한 분석가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트럼프가 자신의 행정권으로 준비금을 만들 수 있는지 아니면 의회의 행위가 필요한지에 따라 엇갈린다. 일부는 트럼프가 행정명령으로 미국 재무부의 외환안정기금을 사용하여 비트코인 준비금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이 기금을 외화 대신 비트코인을 매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비트코인트레져리넷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현재 가격으로 약 210억달러 상당인 비트코인 약 20만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모두 미국 정부가 범죄자로부터 압수한 것이다.

트럼프는 7월 연설에서 비트코인 비축 계획을 공개하면서 20만개가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법무부가 보유중인 범죄자의 압수 자산을 비축금으로 옮기는 것은 현행 규정으로는 가능해보이지 않는다.

트럼프는 미국 정부가 공개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여 전략 비축하는 방안을 언급한 적은 없다. 공개 시장에서 사들이려면 미국정부가 채권을 더 발행해야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심각한 미국의 재정 적자를 고려하면 이것도 비현실적이다.

비트코인 비축을 지지하는 일부에서는 미국이 금 비축량을 일부 매각하고 매각 대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금을 팔아야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 가장 구체화된 비트코인 비축 제안은 암호자산에 우호적인 공화당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가 제안한 것이다. 그녀는 지난 달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 재무부가 운영하는 비축금 조성에 대한 법안을 제안했지만 지지는 얻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재무부가 5년간 매년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100만 개에 도달할 때까지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비트코인 총 공급량 약 2,100만개의 약 5%에 해당한다. 자금은 연방준비은행의 예금과 금보유액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매수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비트코인 보유금은 이후 최소 20년간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비트코인을 비축하는데 따른 이점에 대해 트럼프는 지난 7월의 연설에서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글로벌 비트코인 시장을 지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다른 지지자들은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비트코인을 비축하면 미국이 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적자를 줄이거나 미국 달러를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략적 비축에 따른 위험 요소도 있다.

암호화폐 회의론자들은 대부분의 다른 상품과 달리 비트코인은 본질적인 용도가 없고 미국 경제 기능에 필수적 요소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2008년에 만들어진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추정하기에는 자산으로서의 역사성이 없고 변동성어 크다는 것이다. 암호 지갑이 사이버 공격에 지나치게 취약하다는 주장도 있다. 또 석유와 달리 미국 정부의 매수나 매도 자체가 비트코인 가격에 엄청난 변동성과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개 시장에서 정부의 움직임이 제한될 것이라는 점도 비축의 이점을 상쇄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