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인 과세, '20%로 인하 가능성' 커졌다…내년 가상자산 세제 재검토 확정

2025년도 일본의 세제 개정 대강이 자민당과 공명당의 세제조사회총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번 대강에서 가상자산 소득세에 대한 재검토를 명시한 만큼 높은 세율을 우려하던 일본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0일(현지시간) 코인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은 세제 개정 대강을 통해 "가상자산은 국민 자산 형성에 기여하는 금융 상품으로서 상장 주식 등을 비롯한 과세 특례가 설치돼 있는 다른 금융 상품과 같은 투자자 보호 설명 의무, 규제 등 법을 정비하는 것과 동시에 세무 당국 보고 의무 등을 정비하는 것을 검토한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자민당 디지털 본부 초대 디지털 장관인 히라이 타쿠야 의원은 금융 장관 제언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에 의한 손익의 신고 분리 과세 대상 지정 △가상자산 관련 규제 정비 △국민 경제 기여 자산으로서 사이버 보안 대비 등을 요청했다.

매체는 "이번 자민당의 세제 개정 대강에서 가상자산 거래에 관련한 과세 내용이 기재된 것은 향후 세율 재검토, 손익 통산 룰 정비, 과세 구분 변경 등 구체적 제도 개혁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일본에서의 가상자산 거래 소득은 '잡소득'으로 분류돼 최대 55%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번 세제 개혁 제안으로 세율 20%의 신고분리과세와 손익 이월 제도 등이 추진될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일본 내 가상자산 투자자, 업계 관계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