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스테이블코인 규율 포함 2단계 법안 추진…금융 혁신과 안정 병행"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핵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2단계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송금 등 혁신적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규율 없이 방치될 경우 자금 유출이나 통화 안정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제도 설계와 함께 금융시장 안전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 마련 ▲혁신 기능과 금융 안정장치 병행 ▲금융·산업·기술이 함께 작동하는 통합 안전망 구축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금융제도의 변화를 이끌 계기가 돼야 한다"며 "금융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속도감 있게 2단계 법안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방안이 검토 중이며, 관련 법안은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다만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간 감독 권한 조율이 여전히 남은 과제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기관 간 이견은 생산적인 토론의 과정으로 보고 있다"며 "한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통합적 규율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두 달을 맞아 금융 체질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첨단전략산업기금, 국민성장펀드, 서민금융안정기금 등 주요 예산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자 보호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